가족관계증명서 부와 자녀 이름 위조 처벌

Q.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자녀 이름 위조 처벌

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와 그 자녀의 성이 원래 김씨인데그 둘을 이씨로 위조하는 것처럼 이름을 위조하면 처벌을 받나요?

A. 답변

김선호 변호사 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