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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언어폭력
Q.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언어폭력
제 사촌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. 이모랑 이모부는 이모부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1년 반 전에 이혼을 하셨고 경제적 문제로 사촌동생은 이모부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모부가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제 사촌동생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. 예를 들자면 야 이 ㅂㅅ년아, ㄱㅅㄲ야, 더러운년아, 등신아 등등, 그리고 이모부가 화나면 물건도 집어던지고 방에서 물컵을 안 들고 나오면 또 욕설을 한답니다. 그리고 손톱을 안 깎아도 욕설을 한답니다. 게다가 사촌동생이 친구관계도 문제가 있었어서 매우 힘들어 했었는데 이모부의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매번 너무 힘들어합니다. 어떤 처벌이 이모부에게 내려질 수 있을까요?? 이모부랑 저희 사촌동생이 제발 떨어져서 살았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모부는 사촌동생의 친구관계나 우울증 이런 거 아예 모르시고 이모랑 만나는 거 들키면 그 순간 끝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. 외갓집이랑 만나는 순간 끝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라 몰래몰래 만납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일단 이모부랑 사촌동생이 떨어져서 지낼 수 있게, 그리고 이모부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처벌이 궁금합니다.
A. 답변
김선호 변호사 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