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미한사건도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기소?

Q. 경미한사건도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기소?

참 이해 못하는게 1000짜리 초코파이 피해자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검찰이 기소하다니 이게 말이되나요 검찰은 대기업 하청업체?

A. 답변

경미한 사건도 피해자가 원하면 기소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검찰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.